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황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사망사고 감축의 현주소, 건설안전제도의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건설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찾는다. CSI 집계에 따르면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3년 234명에서 2024년 207명, 2025년 199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올해도 10월 28일 기준 106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사망자가 줄어든 원인을 분석하고, 감소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협회 관계자와 안전 분야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주제발표는 세 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망자 감축 성과와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설계단계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원정훈 충북대 교수가 시공 중 안전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각각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박종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참석자들은 서류상 안전계획과 실제 시공 현장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과 위험 요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황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은 근로자와 가족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 현안"이라며 "형식적인 점검과 사후 처벌을 넘어 현장의 위험 요인에 맞춰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가 자리 잡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