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커진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가짜뉴스와 안전 약자를 노린 민생침해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공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동요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며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정당한 지적은 받아들이되 억지 주장에는 당당히 반론하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개별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가 책임 의식을 갖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빠른 구조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하라고도 했다. 부처·기관 간 이견으로 조정이 늦어지는 사안은 국무총리가 신속히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민생침해 범죄 무관용…"허위·왜곡 정보 바로잡아야"

이 대통령은 민생과 직결된 범죄와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응 대상으로는 세 가지를 꼽았다. 이상동기 범죄처럼 안전 약자를 겨냥한 범죄, 온라인 스캠·마약·가짜뉴스 같은 민생침해 범죄,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처럼 반칙과 특권에 기반한 구조적 비리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겨울철 안전 및 복지 대책' 보고를 받고는 부처별 맞춤형 대응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노숙인 집결지 점검을 당부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상습 결빙 사고를 막기 위한 재정 투입 등 선제 조치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그냥드림' 등 복지 서비스가 악용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이용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했다. 지식재산처에는 국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김장 소비 활성화 방안 추진을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허위 정보 대응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허위 사실 유포로 전 세계적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좋은 정보는 적극 알리되 허위·왜곡 정보는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디지털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 등 모두 2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