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관리 업무에 적용할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관련 법적 분쟁이 잦은데도 표준 기준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신탁사에는 분양계약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 신탁사의 준법감시인, 경영관리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책임한정특약 소송,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 점검,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이 먼저 짚은 것은 책임한정특약 관련 소송이다. 최근 일부 신탁사가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진 사례가 나왔다.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을 분양 계약서에 강조해 표시하지 않는 등 책임한정특약을 수분양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금감원은 소송에서 지면 계약금 반환 등으로 신탁사 고유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신탁사에 이런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건전성과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분양 계약서를 고치는 등 책임한정특약 설명 의무를 충실히 지켜 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내부통제 강화도 요구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신탁사가 시행사를 위해 인허가 기관에 보증보험증권을 냈다가 시행사가 채무를 갚지 못해 그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관리 대리사무도 손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업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잦은데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앞으로 금투협, 부동산 신탁업계와 함께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조합 가입자의 피해를 막고 신탁사의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탁사 관계자들은 업무 개선 방향에 공감했다. 금투협과 추진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업계가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