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종시의회가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 방침에 강력히 규탄하며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을 LH가 수익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접으려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11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노 의원은 연기 공공주택지구가 국가가 직접 발표하고 추진해 온 공공주택사업이라고 짚었다. 그런데도 LH가 자체 수익성만 앞세워 이를 포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사업 철회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LH가 사업성 평가 결과와 투자심사 기준 등 철회를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다른 지역 사례도 비교했다. 인근 대전 죽동2 공공주택지구는 보상 계획을 공고하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종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철회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또 LH의 올해 주택 착공 계획 가운데 약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 사업을 철회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주민 피해 문제도 거론했다. 노 의원은 사업이 오랫동안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각종 행위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견뎌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철회에 따른 부담과 피해를 주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기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2021년 세종시 북부권 균형발전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2023년에는 약 61만6000㎡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고, 모두 4886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LH는 2024년 12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고, 올해 7월에는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처음 계획대로 주택을 공급할 것. 둘째, 사업성 평가와 투자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재심사해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주민 피해보상 대책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행계획을 세울 것.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LH 등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