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집값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난이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집값에서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안정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주 대책 없이 공급만 늘리면 또 다른 전월세난이 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새로 고민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전실모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려고 서울·경기 지역 의원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이언주 의원은 모임이 "서민 주거 안정, 중산층·서민 주거 안정, 무주택자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 집값보다 전월세 안정화에 전체 방향을 두겠다는 것이다. 비거주 문제 해결이든 세금 규제 완화든 해법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보자는 의미에서 실용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당·정·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청와대,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견해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논쟁도 많이 한다"고 했다.

공급 대책의 빈틈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급할 때 이주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적다"며 "이주 대책 없이 쏟아져 나올 경우 또 다른 전월세난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희 의원은 공급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책임지고 다룰 수 있는 물량은 10% 정도에 그치고, 민간은 사업성이 맞아야 움직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출·금융·세제 등 여러 규제가 겹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준혁 의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진정성 있게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전월세난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제 개편은 공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한 참석자는 "그런 (세제) 내용을 일체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범여권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 주장이 관철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청년층은 이런 혜택을 목도하면서 민주당을 찍을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