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2 9개 대책위원회 공동협의체가 1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포한강2 9개 대책위원회 공동협의체 제공)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주민 권익과 지역 재정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개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정부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신규 개발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들은 새 사업보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먼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원주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포한강2 9개 대책위원회 공동협의체는 11일 이훈재 의장과 9개 대책위원회 대표 일동 이름으로 입장문을 냈다. 협의체는 "김포아라 3만7000호 공급계획이 기존 사업의 보상과 일정,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보상이 늦어지는 일이다. 김포한강2는 2024년 7월 지구로 지정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토지·지장물 조사 등 보상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김포한강2에 계획된 5만1540호에 김포아라 3만7000호가 더해지면 공급 물량은 모두 8만8540호로 늘어난다. 협의체는 신규 사업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과 행정력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이후 보상예산과 연도별 재원 확보 계획, 협의보상을 시작할 시점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논의대로 35%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협의체는 "주민 협의 없는 비율 상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이 늘면 지방세수가 줄고, 인구가 늘면서 행정·복지·교통 분야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협의체는 김포시가 김포아라 개발로 지방세 약 1115억원이 줄고, 재산세도 해마다 약 181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세수를 보전하고 기반시설을 늘릴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주민 보호대책도 요구했다. 공정한 감정평가와 정당한 보상은 물론,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 조건을 개선하고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했다. 기업 이전과 영업·농업 손실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통 문제도 짚었다. 협의체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9호선 연장·직결, GTX-D 연계와 광역도로망 확충을 요구했다. 사업별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분명히 밝히고, 교통망을 먼저 갖춘 뒤 입주하는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지구를 묶어 산업·일자리·교육·의료·문화시설을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어, 주거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협의체는 이런 내용을 6대 요구사항으로 정리했다. 김포한강2 보상재원과 사업 일정 보장, 공공임대주택 비율 35% 유지와 지방재정 대책, 원주민 정당보상과 재정착 지원, 광역교통망 확충과 선교통·후입주, 두 지구를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 실질적인 주민협의체계 구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LH가 주민협의체에 책임 있게 참여해 주요 현안에 공식적으로 답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협의체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개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연대해 합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