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제신문=이동재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전국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주목을 받던 몇몇 사업장들이 사업 장기화로 인한 비용 증가와 조합원 사이 분쟁으로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와 큰 혼란이 예상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택 건설 예정 가구 수의 절반 이상만 조합원을 모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전체 대지 중 8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 재건축 사업보다 허들이 낮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곳이 적지 않아 ‘지옥주택사업’이라고 불리는 등 비판받기도 한다.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중도에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토지 사용을 승낙받은 뒤에도 실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것도 부담이다.

공사비 증가와 고금리에 직격탄

최근엔 공사비 증가와 PF 금리 상승에 발목이 잡힌 사업장이 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건설공사비지수(잠정치)는 153.67로, 8월(151.23) 대비 2.44포인트 상승했다. 3년 전 같은 기간(119.89)과 비교하면 33.78포인트 올랐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건설 현장 임금 상승이 겹치면서 공사비 증가폭은 더 커지고 있다.

조합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PF 대출 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연 3.97%에 그친 91일물 기준 기업어음(CP) 금리는 이달 연 4.31%까지 상승했다. 부동산 본PF 금리는 연 10%대로 올랐고, 토지 매입을 위해 진행하는 브리지론 금리는 상단이 연 20%에 달한다. 토지 매입에 성공해 놓고도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현장을 시공 중인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이 분담금을 거절하면 그대로 사업이 멈춰 모든 조합원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합원 탈퇴도 힘들어 참여 전에 사업성 검토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동재 기자 shdj24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