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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상 최대 격차 '여소야대'…"부동산 관련 변화 없을 것"
  • 편집국
  • 등록 2024-04-11 1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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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범야권의 압승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을 보여주는 결과로 끝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구 254곳 중 161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개혁신당(경기 화성을), 새로운미래(세종갑), 진보당(울산 북구)도 지역구 각각 1곳에서 승리했다. 정당투표 3% 이상 득표로 배분받는 비례대표 의석은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미래 1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이다. 이로써 사상 최대 격차로 벌어진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민주, 수도권 압승…국힘 '영남 지역정당' 전락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합산 총 175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합산 총 108석에 그쳐 원내 2당에 머물게 됐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서울 48석 중 37석, 경기도 60석 중 53석, 인천 14곳 중 12석을 차지하며 수도권에서 압승했다. 텃밭인 호남(28석)과 제주(3석)는 전석을 휩쓸었다. 충청에서도 28석 중 21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의 여전한 지지를 확인하는 데에 만족해야 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18개 선거구 중 북갑(민주당 전재수)을 제외한 17곳에서 승리했다. 경남 16곳 중 13곳, 울산 6곳 중 4곳에서 승리하며 PK 40곳 중 34곳에서 이겼다. '낙동강벨트'에서도 6곳 중 5곳을 쓸어 담는 성과를 냈다. 대구·경북(TK)은 예상대로 국민의힘 압승이었다. 대구 12석·경북 13석을 합쳐 25석 전석을 석권했다. 


민주당 175석에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총 192석에 달한다. 국민의힘으로선 우려했던 개헌저지선이자 탄핵저지선인 '101석+α'확보에 겨우 성공했을 뿐이다. 패스트트랙 저지 등 범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필요한 121석 확보는 실패했다.


부동산 업계 "총선 결과로 달라질 것 없다"


기존의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되는 만큼 부동산 업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총선 공약 중 임대차 2법과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폐지를 내걸었다. 전월세 신고제만 현행 유지하고 ‘임대차 3법’ 가운데 2개를 폐지하겠단 뜻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도입 취지를 인정하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민주당은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여당의 임대차법 폐지에는 제동이 걸렸다. 


전세사기 대책은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무게가 쏠릴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면,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기존 부동산 관련 법규는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추진하던 방향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렬 정부 취임 2년 동안 규제 완화를 정책 방향으로 추진했으나 입법개정에 막혀왔다.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은 이어지게 됐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정책은 더욱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jk22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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