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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인허가 대폭 축소…서민 주거대란 우려
  • 편집국
  • 등록 2024-02-22 1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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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아파트 기피 현상, 전세사기 여파·공사비 인상 등 원인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체적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로 비아파트 공급 급감에 따른 서민 주거대란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누적 물량은 38만8891가구로, 전년 (52만1781가구) 대비 약 25% 감소했다. 이중 지난해 인허가를 받은 주택 물량중 아파트가 34만2291가구로 88.0%를 차지했다.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였던 셈이다.


이에 비해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다가구·연립과 단독주택은 대폭 감소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과 다세대주택의 인허가는 각각 3만1815가구(8.2%), 8887가구(2.3%)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 아파트 집중화가 특히 두드러진 원인으로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꼽힌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시장 불신이 커진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꺼리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까지 겹쳐 비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 


시장에선 빌라 전월세로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독주택·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의 공급 축소는 서민층의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아파트 전셋값뿐 아니라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9개월째 상승중이다.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청년·서민층 몫이다. 


이에 정부도 지난달 10일부터 비아파트 구매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내놨지만 시장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jk22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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