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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원점 재검토"
  • 편집국
  • 등록 2023-11-20 1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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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번 달 말에 새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세대로 과세하고 차라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며 로드맵 재검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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